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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나무아빠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부당해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기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정리해고 및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약칭: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신규채용자도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는 시현아빠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및 시행령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이후에 새로운 근로자가 들어왔다면?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과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시현아빠입니다.오늘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보험료 퇴직정산제도입니다. 보험료 퇴직정산제도라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 대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한 급여와 실제 급여 액이 다를 경우 청구되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가 주 대상이 되며 상실일로 따져 보았을 때에는 2020년 1월 17일 이후 상용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공통서식인 공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과 상실 사유 그리고 그 동안 지급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