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아빠

직접 일하는 사업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사업주가 형편이 좋아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본인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에만 집중하는 사업주보다는 본인도 직접 제조공정에 참여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사회보험이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재해를 당한 ‘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고로 인한 육체적인 통증외에도 경제적인 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산재보험급여 외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또는 근로자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맞는 말인지 하는 사업주의 상담 역시 많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재해 당사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건강했던 신체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된 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게될 수도 있는 위험발생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도 막대하게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

건설업과 관련되어있는 업체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자문하다보면 ① 복잡한 4대보험 관리 ② 일용직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노무관리 ③ 불법 재하도급문제 ④ 산업재해 관련문제 등의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되곤 합니다. 이 중에서 가설업 등 전문건설업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시공팀장의 법적지위(근로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호에 기고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가설자재를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자재업체에서의 시공방법은 크게 ①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및 일용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과 ② 설치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현장에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도록 199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